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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英 메이 총리, 의회 설득 실패하자 다시 EU 향해

기사등록 : 2018-1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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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아일랜드 '백스톱' 임시 조치라는 확답 요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미룬 후 유럽 도시들을 돌며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 의원들 중 압도적 과반수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 표결을 미룬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하지만 EU 측도 이미 도출된 합의안 외에 다른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 버티고 있어 메이 총리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영국 의회 비준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이나 아일랜드 ‘백스톱’과 관련해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재협상을 통해 수정된 합의안을 들고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브렉시트 후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위해 합의된 백스톱으로 인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영구히 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보수당 유로회의론자들과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은 메이 총리에게 백스톱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11일 투스크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백스톱이 임시 조치라는 확답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FT가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또한 유럽 수도들을 돌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등을 만날 예정이다.

캐롤린 페어베언 영국 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의회 표결 보류는) 불확실성이 걷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업들에게 또 한 번의 치명타”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투자 계획이 중단됐다.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은 국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브렉시트를 둘러싼 경우의 수를 늘리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 하루 앞둔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의회 투표를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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