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약탈적 정책'을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들이 당초 의도와 달리 '약탈'이란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 - 총론적 대응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양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부동산 세금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을 약탈적 정책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 소득 증가를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론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역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고 소상공인의 판매가 감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 인상과 유치원 공립화 등도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그 의도와 달리 귀착되는 결론은 결국 약탈"이라면서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질서가 변화하고 무역·기술·인재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 정책은 '철부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런 위기의 시기에 정부가 경제 유인을 파괴,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안보가 해체되고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교나 산업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노사관계 악화되고 대외충격도 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밀했다.

이어 "이런 충격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건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면서 "특히 올해 국민에 부담 지우는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암울한 미래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리경제의 위기 징후로는 종합주가지수와 OECD의 경제선행지수를 꼽았다. 그는 "종합주가지수와 경제선행지수가 문 정부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가 몰락한다는 위기적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정의로운 사회의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다시 한 번 혁신을 회복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의 회복이 그 처방"이라며 "특히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혼동해선 안 된다. 혼재된 정책은 경제위기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정책 제대로 실시하고 복지정책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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