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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 상황 뼈아프게 인식…내년 일자리 예산 상반기 65% 집행"

기사등록 :2018-12-12 15:23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내년 상반기 일자리 예산 집행률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올해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상황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대통령 말씀은 고용의 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성과가 없었다고 보시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상황 악화) 원인과 관련해선 경기상황이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이야기 할 수는 없다"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양, 특히 좋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부가 원래 목표했던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며 "물론 정책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정부가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 차관은 "내년도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연초에 집중 투입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일자리 문제가 반영됐지만 대통령 말씀에 따라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편성된 일자리 예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되, 연초에 집행을 더 강화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심의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26조7163억원으로 올해(23조8033억원) 대비 2조9130억원(12.2%) 늘었다.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예산이 23조원으로, 올해 (19조원) 대비 19.3% 증가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보다 1.5%포인트(p)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인 실집행률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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