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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연내 국회 통과 희망"

기사등록 :2018-11-30 10:00

노동계-경영계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간담회 개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의견 교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30일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장갑질119,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간담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든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소개된 기초안에는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코오롱글로텍, 한화시스템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교환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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