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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경사노위·국회 손에"

기사등록 :2018-12-24 12:44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연금·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가지 제시방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회 논의 거쳐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거나 기초연금·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가지 중 어느 방안이 선택될지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회를 통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4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담겨있다.

현행유지방안인 1안은 오는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되,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쨰)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기초연금 강화방안인 2안은 기초연금 인상안으로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 2031년 12%로 소득대체율이 45%로 오른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등 2036년 13%를 목표로 한다. 소득대체율은 50%로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한다. 경사노위 및 국회는 4가지 개편안 중 어느 방안이 선택될지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 결정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4가지 개편안 중 어느 방안이 선택될지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 경사노위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소요에 대해서도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언론 브리핑하고, 21일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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