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일본이 내년 1월 새로운 무역협정 교섭을 시작하는 가운데, 시작 전부터 교섭 대상과 범위를 놓고 양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측 교섭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26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미국에도 공업 제품에 대해 같은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기 전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해 폭 넓은 농수산물의 관세를 삭감·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도 일본산 자동차 등의 공업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종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모테기 담당상은 이번 교섭에 대해 “TPP 등과 비교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교섭이 이루어질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일 무역적자 감축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향이 교섭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 통상대표부(USTR)는 지난주 일본과의 무역교섭 목적에 대해 “물품 관세로 한정하지 않고, 투자 규정이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 교섭은 물품 관세로 한정한다”고 했던 종래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모테기 담당상은 물품 관세 이외의 금융서비스 등 일본 국내의 제도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이번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미국 측이 일본의 통화약세 유도를 막기 위한 ‘환율조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역 교섭 개시에 합의했던 지난 9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들어있지 않다. 향후 교섭은 성명에 기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환율조항 도입에 대해 거듭 부정했다.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수량 규제’에 대해서도 “관리무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에는 반대한다”고 밝히며,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경제재정담당상 [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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