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10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돌발 제안했다. 한국은 이에 명확한 거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아질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 현행 9차 협정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토록 하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현재보다 50%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과 함께 유효기간 단축까지 요구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미는 현재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지만,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해를 넘겨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가 협의 및 입장 조율 방안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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