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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2주차 타협 난망…민주당 다음 조치 검토

기사등록 : 2018-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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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리머 취업허가·장벽예산 결합 개방적"..민주 관계자 '회의'
"차기 하원 다수 민주당, 장벽자금 뺀 예산안으로 압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주 차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가 새해로 넘어갈 전망이다.

셧다운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며칠 뒤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뉴욕) 하원의원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위크'에서 "장벽을 위해 자금을 배치하는 것은 공금을 오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경장벽은 "21세기의 문제에 대한 5세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하원에서 50억달러 장벽 건설 자금 등을 반영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으나 지난 21일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초 멕시코가 건설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달 트럼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민주당 지도부와의 백악관 집무실 만남에서 의회가 장벽 건설에 자금을 대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셧다운도 감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백악관 관계자는 장벽 예산은 둘러싼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휴일을 맞아 의원 대부분이 워싱턴을 떠나면서 일주일 이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인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셧다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그레이엄 의원은 기자들에게 50억달러 이상의 장벽 등 국경보안 자금과 '드리머(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청소년)'로 알려진 이들에 대한 취업 허가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열려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하원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그레이엄 의원 제안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그는 두 사안을 묶으려는 이전 시도가 무산됐음을 언급, 민주당이 드리머에 대한 도움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복수의 보좌진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상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경보안 명목으로 16억달러가 책정돼 있다.

나흘 뒤인 오는 3일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일단 이같이 국경장벽 자금을 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캐피톨 힐(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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