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0일 "현 시점에서 협의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은 없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 측에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송달됐다고 밝히며, 한국 측에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다.
청구권 협정에는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 루트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NHK 등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일본 측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개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앞으로도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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