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석' 자문안 하루만에 '300석'으로 되돌아간 정개특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정개특위의 쟁점은 “300석 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이었다.

10일 열린 정개특위 쟁점은 현행 5.38(253석)대1(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225석)대1(75석)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리는 방안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선을 그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선 자문위 권고안을 성실히 검토하겠지만 권고안은 법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토론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입장은 현행 정수대로 개혁방안을 만들 되,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 증원은 개방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300석 이상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상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자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다만 “사라진 지역구에 속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다면 지역구 축소도 불가능 한 건 아니다”라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현행 5.3대1을 비율을 3대1로 줄이되 비례대표 출마를 가능케 하면 당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장제원 간사는 이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위상 차이가 현격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여야 하는데 정말 이 안을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물었다.

김종민 간사는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53석 줄여 전체 선거구를 모두 흔드는 것보다 28석만 줄이는 것이 설득이 더 쉬울 것”이라며 “만약에 이 안으로 합의가 된다면 당론으로 추진할 의지도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이 국회가 뭐가 예쁘다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를 해주겠냐”라며 “국민 메시지는 명확히 ‘국회가 변해야 한다’인데 국민 반대를 방패삼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민주당은 합의의 가장 큰 축인 한국당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 가능한 대안을 내야 한다”며 “자신 지역구가 없어진다는데 동의할 지역구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에 대해 불만이 나왔다. 정유섭 한국당 위원은 “지역구인 인천부평문화거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건 좋은데 홍보물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합의를 무시한다, 한국당 만행 간과 못 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며 “홍보물 아닌 특정 정당을 공격하는 유인물이었다”고 항의했다.

앞서 정개특위 국민자문위원회는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역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만큼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권고안을 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다음 정개특위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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