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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회의 첫발…'규제혁신·산업혁신' 속도낸다

기사등록 : 2019-0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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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향후 매달 한번씩 개최…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 등 논의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수소차 경쟁력 제고 방안 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산업혁신 등 혁신성장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플랫폼(기반)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데이터시장 30조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약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시장 선도 등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마땅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며 내주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향후 매달 한 번씩 열리게 된다.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산업혁신, 투자대책 등이 논의된다.

특히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혁신성장'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이란 단어를 21번이나 언급하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성윤모 장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결과와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성윤모 장관은 이달 12~15일 UAE를 방문해 에너지·산업부문 협력을 논의한다. 성 장관은 방문 기간 칼둔 알무바락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한국형 원자력발전 4개호기가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성공 준공을 독려한다. 이어 이곳 운영사 나와(Nawah)의 장기 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을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LTMA사업은 우리나라에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이틀 뒤 발표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산업부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산업정책 시리즈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수소차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수소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사례와 수소전기차 도입 필요성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력한 수소경제사회 실현 의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 '임금체불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원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동시에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설 이전에 임금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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