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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규제 법안 하루 2.7개꼴…혁신성장 '첩첩산중'

기사등록 :2019-01-15 09:09

20대 국회 2년6개월간 2654건 발의
기업결합신고 강화·상법 개정 등
국토부·복지부·고용부·산업부 순
"규제완화 절실" "규제 틀 바꿔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행사나 전시회에서 조형물(전시물)을 설치할 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조형물을 매체물 범주에 새로 포함시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따져보자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몇 년 전 롯데월드 혐오 전시물 논란 이후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게임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조형물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 의원실은 "규제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규제를 확 풀어서 혁신성장 성과를 낸다는 정부 의욕은 넘치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물밀듯이 쏟아져서다.

20대 국회 출범 후 규제 신설·강화 의원 발의 법안 현황 [자료=규제정보포털]

15일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국회의원 발의로 나온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총 2654건이다. 규제 조항 건수로 따지면 4795건이다.

20대 국회 출범 후 하루에 2.7개꼴로 규제 신설 법안이 나온 셈이다. 규제 조항으로 보면 하루에 5개씩 규제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쏟아졌다. 폐기된 법안(대안반영 폐기 포함) 1410건을 빼더라도 규제 신설 법안은 하루에 1.47개꼴로 나왔다.

소관 부처별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280건)와 고용노동부(267건), 산업통상자원부(237건), 금융위원회(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도 108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에는 현장에서 규제를 느낄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기업결합신고를 강화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합병(M&A) 때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규모에 부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M&A 거래금액이 많으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M&A를 하면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업계는 관련 법 개정안이 원활한 벤처 투자 및 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M&A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흡연 경고 사진과 같이 술병에 교통사고 음주 운전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 그림을 넣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8년 12월7일 대표 발의)도 발의돼 있다.

그밖에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는 구호만 요란한 규제혁신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주요 경제단체와 민주당이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틀을 바꾸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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