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재까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지재권은 미중 무역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자국의 지재권을 수십년간 절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지재권 절도와 중국의 관련 불공정 관행인 기술 강제 이전은 협상의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강제 이전은 중국 정부가 자국 시장 접근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 기술을 넘기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하지만 차관급 회담에서 이같은 의제를 둘러싼 논의는 건설적이라기보다 불만을 성토하는 모습에 가까웠다고 블룸버그는 참석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5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옹호하기 위해 중국의 지재권 문제를 거론했고, 중국 측 관리들은 미국의 주장을 거듭 부인, 오히려 증거를 대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재권과 같은 구조적 사안에서 미중 양측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은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미 의원들의 만남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의회 보좌진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대립은 양측의 무역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대조적이다.

중국 류허 부총리가 오는 30~31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은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았다.

중국이 미국 측에 오는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로 줄이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을 끌어올린 요인이었다.

미국이 이번 차관급 무역회담에서 지재권과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기술 강제 이전과 관련한 정책과 관행을 없애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절도 행위를 중단하며, 지재권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육성 대상으로 명시된 산업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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