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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공회의소 "중국제조 2025 추진 가속" 보고서 USTR에 제출

기사등록 : 2019-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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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서 미국이 중국 압박할 구실 제공…파장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캡쳐=바이두]

2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중 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보고서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의식해 중국 당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인 만큼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무역 협상서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보고서를 작성한 미상공회의소는 중국과의 기업 관계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으며 중국 지도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 발표로 중국에 미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 관리들의 하나 된 꾸준한 노력의 증거가 있다면서, 일례로 광둥성에서는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중추적인 로봇 기업으로 변신할 것과 차세대 정보기술 시스템 창출, '중국제조 2025' 시범지역으로서의 입지 구축 등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랴오닝성에서는 첨단 제조업과 과학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매입보다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중재 시스템 구축과 구조 개혁 등을 권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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