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3일 “한미 양국이 조정하는 과정에 있고 결국엔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 관계가 심한 갈등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런 (협상) 절차를 거치며 결국 마지막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yooksa@newspim.com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한미 양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과 분담금 하한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분담금 하한선으로 1조원(1조 4131억 원‧12억 5000만 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측은 ‘SMA의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분담금 인상률이 높아질 수 있어 안 된다’,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해 분담금이 1조원을 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걸 보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를 넘기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이 단 두 번”이라며 “국가 간의 이익,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협상이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특히 우리로서는 국회나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며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이, 너무 심한 갈등 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대부분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마지막엔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 충분히 미국 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있고,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결국은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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