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피치는 "대외건전성과 여타국 대비 견조한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ㆍ低생산성 등 장기 도전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며 신용등급 유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둔화됐으나, 다수의 AA 등급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득주도 수요 증대와 정부투자 확대 등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와 수출 둔화로 올해와 2020년 성장률이 2.5%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향후 글로벌 무역갈등 등에 따른 하방위험도 우려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수출은 지난해 견조했으나 4분기중 둔화됐으며, 최근 수개월간 반도체 수출 감소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위험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긴장은 완화됐으나,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은 국가 신용등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지금까지의 비핵화 진전은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외교적 진행 과정이 중단될 가능성 있다"며 "내달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과정에 진전이 있을 지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정부 부채(GDP 대비 38.6%)는 AA등급에 부합(중간값 39.4%)하나, 재정 확대로 2022년까지 GDP 대비 4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2019년 중기 재정계획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기조가 명확히 반영됐으며,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한 재정소요에 대비해 지출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요인은 ①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②정·경분리 등 거버넌스 개선 ③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을 꼽았다.

반면 하향요인은 ①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②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③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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