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란 한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양국 무역협상이 휴전 시한일인 3월 1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을 선언했던 지난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재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USTR은 중국이 자국 정책이 중단하지 않을 뿐더러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관련 절도와 개입을 지원하는 관습을 중단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의 발표가 있고 얼마 안 지나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45개국의 영업기밀 절도 시도를 한 중국인 해커 두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명령을 받아 10만명의 미국 해군 신원정보에 접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대(對)이란 제재 위반건과 함께 미국 통신사 티모빌(T-mobile)로부터 영업 비밀을 빼내려 했다는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기소했다. 

미 지식재산권 침해 위원회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재권 절도 피해액은 연간 2250~6000억달러다. 

중국 외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 지재권 침해 위원회 측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중국 정부는 단순히 자국 기업이 당국 가이던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하겠지만 중국 정보당국과 국영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입에 발린 소리”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기업 기밀 절취는 미·중 무역협상에 핵심 논제인 정부 정책에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은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해야 하는데 강제 기술 이전은 이 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 비평가들은 기술 이전에 관한 논쟁이 과장됐고, 연간 피해액 역시 과잉 추산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USTR이 인용한 중국 상하이 주재 미 상공회의소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절도됐거나 절도가 시도된 정보의 상당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정보”로, 항공우주와 화학 기업들의 것이었다. 결국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이전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가 넘어갔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 지재권 침해 위원회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지재권 절도와 관련해서는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0일간의 휴전 협상으론 부족하다며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30일, 31일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회담을 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마무리 된 후에도 우리에게는 30일이 더 남아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이번 무역협상에서 지재권과 기술이전 강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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