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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명의 날...오늘 공공기관 지정 공운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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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후보 심사는 미뤄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늘 새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운위가 매년 초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려다 1년간 조건부로 지정되지 않지 않았다.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수를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예산의 3분의 2를 민간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나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냉랭한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23일 "3급 이상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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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 심의 안건은 이번 회의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27일 정승일 전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4개월 넘게 자리가 비어있다. 가스공사는 공모를 거쳐 지난 11월 중순 공운위에 복수의 후보를 최종 추천했다.

이날 공운위에서 사장 후보 심의 안건이 통과되면 가스공사는 내달 중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 경영공백 지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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