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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명의 날...오늘 공공기관 지정 공운위 개최

기사등록 : 2019-0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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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후보 심사는 미뤄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늘 새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운위가 매년 초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려다 1년간 조건부로 지정되지 않지 않았다.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수를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예산의 3분의 2를 민간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나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냉랭한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23일 "3급 이상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편 이날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 심의 안건은 이번 회의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27일 정승일 전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4개월 넘게 자리가 비어있다. 가스공사는 공모를 거쳐 지난 11월 중순 공운위에 복수의 후보를 최종 추천했다.

이날 공운위에서 사장 후보 심의 안건이 통과되면 가스공사는 내달 중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 경영공백 지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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