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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EU-일본 EPA로 한국 기업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

기사등록 :2019-01-31 15:51

EU-일본간 EPA 발효로 일본의 대(對)EU 자동차 관세 10% 사라져
3∼4.5% 수준인 자동차부품 관세도 90% 이상 즉시 철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월 1일부로 발효되는 양자 무역협정인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다. 

KOTRA가 31일 발간한 'EU-일본 EPA 발효에 따른 유럽내 한·일 수출 경쟁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화 등 EU의 신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KOTRA]

EU-일본 EPA는 2013년 4월 협상개시 후 4년 만에 비준을 완료해 최근 EU가 체결한 FTA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례로 손꼽힌다. 양측 모두 브렉시트(2019년 3월 29일) 이전 발효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EU와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각각 96%, 86%의 즉시 관세 철폐 및 15년 내 99%, 97% 철폐를 약속했다. 또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부조달은 물론 지속가능개발(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최초로 포함한 협정), 노동권 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괄하고 있다.

EPA가 발효되면 한국과 일본이 EU로 수출하는 품목이 유사해 한국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그동안 EU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일본은 10% 관세를 냈다. 

이번 EU-일본간 EPA 발효로, 일본은 7년뒤 자동차 관세 10%가 사라지며, 3∼4.5% 수준인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체 품목의 91.5%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보고서는 "자동차는 일본산의 관세 인하로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한일 모두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U-일본 EPA가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對)EU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한다"며 "동 협정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한-EU FTA에 따른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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