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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부분열로 목소리 잃어..미·중·러 패권 다툼 속 영향력 후퇴"

기사등록 : 2019-02-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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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8개국으로 뭉친 유럽연합(EU)이 내부 분열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EU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EU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 중대한 국제적 현안을 놓고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같은 주요국에서 국수주의 정서가 부상하는 등 이념적 대립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을 놓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갈등이 누적된 탓이다.

이런 EU의 분열상은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시리아와 리비아 등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문제조차도 EU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원국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아 "지정학적으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EU는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안보 자주성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수십년전 논의됐던 EU군 창설 구상을 다시 꺼내들었다. 또 당시 EU 내부에서는 외교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EU 내 협력 수준이 지정학적 변화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올해 뮌헨안보회의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WSJ은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6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적 문제들은 "회원국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며 "각국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정보 조작과 물리적 군사력) 전쟁 위협을 매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은 미국과 러시아의 INF 이행 중단 선언으로 새로운 군비 확대 위협에 직면한 상태다. 하지만 EU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동방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설립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회원국 일부가 당초 약속한 군사비 증액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보협력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EU는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비 지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전 총리는 책을 통해 중요 외교 사안에 대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의 영향력은 "제로(0)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뮌헨안보회의 볼프강 이싱어 의장은 "(유럽은)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한목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주변에 안보 위협 등 여러 과제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기[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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