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의 대규모 인권 유린(human-rights abuses)이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해안가 콘도미니엄, 카지노를 맞교환하는 자신의 꿈을 절대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전략에서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차 석좌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제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노예 노동(slave-labor) 수출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다른 사업 활동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차 석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면 차후 국제 핵 사찰단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차 석좌는 "그 어떠한 핵 협상도 검증을 위해선 사찰단이 그 나라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북한 사회가 오늘 날보다 훨씬 개방돼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와 동시에 이 부분에 압박을 가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인권 문제 제기는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키울 수 있다고 촤 석좌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북한은 미국의 핵활동 비판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2014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명하기 시작했을 때 북한은 처벌을 강조하는 유엔의 결의안을 막기 위해 외교관을 해외로 급파했다"고 상기했다.

또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협상에 포함시킨다면 국내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그 어떠한 합의라도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수용하기 꺼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대가로 경제 발전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법률을 보면 민간 회사와 국제 금융기관들은 북한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와 경제적으로 교류하기 힘들도록 돼 있다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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