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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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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났다” 어린이집 원장에 위탁계약 해지 통보한 지자체…대법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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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 만에 판례 뒤집어
기사등록 : 2019-02-21 14:11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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