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준희 기자 = 22일 세종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세종시는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혂다.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모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세종시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까지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꾸고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자치경찰제를 실시해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며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속도를 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균형발전 사례로 세종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행정중심도시로의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분원 설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자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라며 “이를 고려해 6대 4까지 확대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그간의 중앙 집중 방식 성장으로 개인간 기업간 지역간 격차가 너무 커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노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책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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