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팀(TF)은 2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간담회를 열고 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등을 조율했다.

TF 팀장을 맡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경제 추체들을 만나면 투자라든지 기업을 운영 확장하는데 활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당 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꾸준히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에서 정식으로 특위를 구성해 여러 경제주체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집중 논의하자고 해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과거에는 명분에 얽매여 여러가지 규제한 내용들도 이제는 스스로 앞장서 풀 것은 풀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 증권거래세의 징벌적 성격을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전산화가 안돼 매매 차익이나 손실이 실시간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IT 발달로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게 공정과세인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모순을 개선해줘야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흐른다”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TF 도입 목적을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가능하면 증권거래세는 당장 폐지하면 좋겠지만 일시에 오면 충격이 크다”며 “5년 정도 거쳐 점진적으로 20%씩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에서는 5년 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액세로 전환하거나 주식과 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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