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된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0분(한국시간 오후 8시 40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회담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지난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와는 달리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 체제 구축 등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반면,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인해 알맹이 있는 합의는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2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자세를 어필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양보하지 않는 교섭의 원칙이 있다”며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5일(현지시간) 하노이 거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배너가 걸려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단계별·동시행동 원칙

첫 번째 허들은 ‘단계별·동시행동 원칙’이다. 북미가 각각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현을 위해 서로가 가진 카드를 1장씩 꺼내는 교섭 방식이다.

북한 언론은 1차 회담 후 두 정상이 ‘단계별·동시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단계별·동시행동 원칙은 한 번에 핵 포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북한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을 때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두 번째 허들은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비핵화 대상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또 한국 내 핵 재배치를 금지하는 것에 더해 한미 동맹의 기반인 ‘핵우산’ 제공,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배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이는 미국에게는 한국 내 주한미군의 운용은 물론 존재 의의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매우 높은 허들”이라며 “향후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방패삼아 주한미군 사찰 등을 압박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작업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뢰 양성’이 비핵화의 전제

세 번째 허들은 ‘신뢰 양성’이다. 1차 회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양성에 의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일반연설에서 “미국과의 신뢰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해제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은) 미국이 경제제재 등의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 체제가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게는)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면 비핵화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핵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만족한다’며,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는 북한이 깔아놓은 허들이 겹겹이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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