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기소 명단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맡았던 성창호 판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가 김경수 도지사 2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4 yooksa@newspim.com |
그는 "조금 전에 발표된 사법농단 판사 기소 명단과 관련해 기소 대상에 김경수 지사 건을 판결한 성창호 판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판사 겁박 행위에 이어 사실상 김경수 사건 2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김 지사 사건이 검찰과 정권의 김경수 구하기로 끝나는 것 아닐까 싶다"면서 "김 지사 이상의 배후가 있냐는 저희의 의심이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회의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관여한 댓글조작이 대선뿐 아니라 대선이 끝난 후에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주광덕 의원이 댓글조작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19.03.05 yooksa@newspim.com |
주광덕 간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약 38만 5000건, 탈원전은 100만건이 넘는 댓글조작이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당시 당위성에 대해 공감댓글을 조작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고충 기사에는 악덕, 무능 사업자 취급하며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등 여러 프레임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도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메인화면 뉴스 배열 의혹, 달빛기사단과 문꿀오소리 매크로 사용 가능성, 실시간 검색어에 매크로 사용 여부, 네이버의 매크로 사용 방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 국정조사와 김경수·드루킹 재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전 특검법이 법률적인 한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사기한도 매우 부족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여당이 김경수 특검법안에 대해 동의해주고 발의에 협조했는데 수사가 미진한 것이 밝혀진 이상 제2의 특검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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