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경기 포천=뉴스핌] 이현성 이영석 수습기자 = 경기 포천지역은 들떠 있었다. 포천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왕복하는 버스는 물론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향하는 길 어귀마다 ‘7호선 지하철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보였다.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한 포천지역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포천=뉴스핌] 이현성 수습기자=경기 포천지역에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반기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2019.02.21 |
지난 2월21일 포천시청. 1층 로비에는 포천 시민들의 지하철7호선 유치 과정을 담은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45만명 서명운동과 1016명이 참여한 광화문 삭발 시위 장면이 전시돼 있었다.
지하철 연결 사업은 포천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포천 지하철 연결 사업은 2002년 노원구 상계동 4호선 창동 차량기지를 현재 7호선 차량기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기지로 옮기고, 7호선 차량기지를 포천시 포천읍 일대 부지에 새로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시작됐다.
2005년 경기북부지방단체와 의회는 7호선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결과 번번이 좌절됐다. 경제성 분석의 대표적 지표인 비용·편익분석(B/C) 값이 0.3에도 미치지 못해 추진이 무산됐다. B/C 값이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공사로 간주된다.
[포천=뉴스핌] 이현성 수습기자=경기 포천시청 로비에 '지하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포천시민들의 삭발시위 사진이 전시돼 있다. 2019.02.21 |
그러나 포천시의 지하철 유치 노력은 계속됐다. 2010년, 2012년, 2016년 노선 변경 등을 감안해 추진했지만 모두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구가 적고,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B/C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1월29일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지역에 낙점돼 7호선 포천지역 연장이 승인됐다. 총 사업비는 1조391억 원이다. 그만큼 포천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위기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7호선 연장은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들여다 본다.
이후에는 올해안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까지 준공과 통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7년 뒤에는 지하철 7호선이 포천과 서울을 오갈 수 있다.
이길연 포천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지하철 연장 등 호재는 땅값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하지만 아직은 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포천=뉴스핌] 이현성 수습기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포천지역 7호선 연장을 강조하는 지하철역 입구 모형이 세워져 있다. 2019.02.21 |
포천지역 공인중개사 2곳을 둘러봤다. 모두 “2월 이후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는 하지만 실제 땅값이나 아파트 값 변동은 없는 편이라 답했다.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전철역 부지가 확정되고 계획이 가시화되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민들도 아직은 변화가 없다. 10년 넘게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70대 A씨는 “지하철 통과 발표 이후에도 변화는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집이나 땅값이 올랐다는 말은 못 들어봤지만 주변에서 매물로 내놨던 물건들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hslee@newspim.com, young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