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일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꼼짝을 하지 않던 정부부처 장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같은 장관들의 뒤늦은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 지시를 하거나 질타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
이어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해달라"며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이날까지 5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현장 방문을 실시한 장관은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 후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즉각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장관은 역시 주무부처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었다. 조 장관은 5일 국무회의 종료 후 즉시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해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단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어 6일 오전에는 서울시 성동구청앞 도로청소차량 운행 현장을 방문해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실태를 살피고, 오후에는 서울 동호대교 남단을 찾아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마스크 지급 및 착용상태와 비상저감조치 활동 상황을 확인하고 건설노동자들을 독려했다.
박능후 복지부 서울 용산구 소재의 '청파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 현황을 살폈다.
장관이 '제9차 한·우즈벡 무역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가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승일 차관이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총리의 발언 후에야 늦장 현장 점검에 나선 장관들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과 SNS에서는 "미세먼지가 시작된 게 언젠데 이제서야 현장 점검이냐. 답답하고 무능한 정부다.", "미세먼지가 발생하자마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어야지 이제야 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다.", "현 정부 장관들은 대통령과 총리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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