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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 폐지 추진...홍영표 “미세먼지 해결에 추경도 검토"

기사등록 :2019-03-06 17:21

"한국당 제안한 국가 재난사태 선포 제안에도 긍정적"
"초당적 의원 방중단 동의, 중국과 함께 원인분석·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엿새째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여당도 결국 두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처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는 물론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5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 재난사태 선포 제안에도 긍정적이다. 지금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그는 “미세먼지가 6일째 이어지며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서 정말 송구스럽다”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개정안도 심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개선에 대한 대기환경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도 함께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선 대기질 총량제 등 규제를 하지 않았다. 2~3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리가 안됐는데 이번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초당적으로 방중단을 만들자는 의견에도 동의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어 한중 양국이 함께 정확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며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내비쳤다. 어린이집·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예산이 필요한 미세먼지 대책도 논의되는 만큼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 예산이 소요되면 긴급히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규모는 비상 조치에 필요한 것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출해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비롯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 또는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 등을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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