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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65세 이상 돌봄 확대

기사등록 : 2019-03-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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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월 50시간 돌봄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 돌봄활동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7일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확대 등 2019년 자립생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새로 시행해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를,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에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급여)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출처=서울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지원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서울시는 올해 170명, 2020년 210명, 2021년 250명으로 점차 수혜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18세 이상이 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기본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돌보미 한 명 당 2~4명이 발달장애인 그룹으로 편성돼 교육은 물론 훈련과 여가, 취미 등을 즐길 수 있다. 지원시간은 기본형(월 88시간/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일5시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누락되는 성인발달장애인 132명에게 시비 13억원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자립 인프라 확장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 45개소)를 4곳 신규 개소하고,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예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지역사회로 생활기반을 옮기는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퇴소후 1년간 월 30시간씩 지원해오던 것을 약 2배(2년간, 월 50시간씩)로 규모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은 지난해 1336가구에서 올해 1503가구로 늘렸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개방을 도울 '리모컨 도어락'을 1250가구에 설치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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