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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사노위 무산 대단히 유감, 참석해 의견 표명했어야"

기사등록 :2019-03-07 16:26

탄력근로제 의결 예정 경사노위, 勞 계층대표 불참에 무산
靑 "계층위원 3인의 본위원회 참석 촉구, 3개안 의결해야"
"재발방지 대책 의결구조 개선 경사노위 차원서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노동자 계층대표 3인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 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 시간제, 사회적 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3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합의 도출에 힘쓴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청와대]

한 부대변인은 또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등은 주 52시간 제도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대한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며 "마무리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등 3개안의 의결이 예정됐던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계층 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의 불참 통보로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경사노위 노동자 측은 한국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4인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타협안이 일방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의결 구조 개선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의결구조 개선 등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경사노위에서 이후 대화를 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된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었다"며 "경사노위에서 3월 11일에 개최될 본위원회에 다시 참여하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서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문제가 많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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