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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일 경사노위 참석 취소...노동계 불참으로 본위원회 무산

기사등록 :2019-03-06 22:35

노동계 대표 4인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불참 의사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중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결국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청와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은 6일 이같은 의사를 청와대에 통보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4인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어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의결도 어려워졌다. 어렵게 합의된 사회적 문제가 한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경사노위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도 기대를 나타냈던 사회적 대화가 향후에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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