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08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서 유이하게 의원내각제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했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을 속여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법안을 보면 청와대 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는 옥상옥 제도가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갈라치기로 가는 사법개혁법안, 국가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 국가 경제 옭아매는 공정위법,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이라며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만 카풀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소요된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이동편익 증대와 과도한 택시산업 규제 완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총칙조항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야외 공기정화기 도입한다는 것은 도심 한 가운데에 대형 선풍기를 틀자는 것으로 ‘쇼잉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핵심과 본질을 놔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핵심은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시도에 대해 “여당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좌파독재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후 벌어질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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