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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적정 공사' 아파트 단지 적발

기사등록 : 2019-03-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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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49개 단지 가운데 47개 단지서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 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주요 사례는 시‧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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