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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정부에 사드 배치 사업계획서 제출…정식 배치 수순

기사등록 : 2019-03-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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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환경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준비 중
계획서 접수 비공개 지적엔 "협의 중 하나하나 말 못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임시로 운용되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정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지 운영 방안 등 사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이 담겨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지난달 계획서 접수 후 환경부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방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것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취재진은 "사업계획서 접수 여부에 대해 언론 보도도 되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왜 접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냐"고 질문했다.

최 대변인은 "모든 과정을 중계방송하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접수 후 실무 협의를 하고, 최종 단계에 이르면 말씀드리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2월 21일에 사업계획서가 온 것으로 아는데 계획서가 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경부와) 협의는 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 단계"라며 "정부는 기본 방침대로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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