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치문제 해결 위해 北에 ‘당근과 채찍’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엔 회의 등에서 앞장서서 북한을 비난해 왔던 자세에서 한발 물러나는 대신, 수출입 전면금지 등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전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북비난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비난결의안을 제출해 왔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비난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결의다”라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국제적인 자리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선두에 서게 되면, 아베 총리가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겠다’고 말해 봐야 북한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최후에는 내가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북일정상회담을 해야만 한다”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거듭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 열린 일대일 회담에서부터 납치문제를 제기했으며, 만찬 석상에서도 의제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처음부터 납치문제를 꺼낸 것은 아베 총리를 배려한 것”이라고 환영하며, 공고한 미일 연대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와 김 위원장 간 직접 대화로 어어 가 납치문제를 타개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해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지 오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아베 정권은 명확하게 종지부가 찍힌 납치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를 감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기간 연장

한편, ‘대화와 압력’ 노선을 유지해 오는 4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수출입 전면금지 등 일본 독자의 대북제재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도 “납치문제 해결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지난 1월 신년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한다면 현재의 제재는 완화될 것이며,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면 일본과 북한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비난결의안 제출 보류에 대해 “(북한에) 저자세의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자세를 주문했다.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없는 가운데, 외교적 성과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가 조기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정책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