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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검토…"제재 구멍 막아야"

기사등록 :2019-03-14 11:06

미국의소리방송 인터뷰...美 공화·민주 한 목소리
밴 홀든 "브링크 액트 재상정, 초당적 지지 예상"
루비오 "北, 선박 간 불법 환적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막아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상원의원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 추진 의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밴 홀든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망에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홀튼 의원은 그러면서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했다”며 “초당적인 지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사진=NBC 캡쳐]

브링크 액트는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제재 법안이다. 유류 등 대북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리드액트’ 법안과 함께 지난해 상원에 계류 중이었으나 처리가 무산됐다.

외교위원회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의원도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제재 외에 추가 제재는 어렵다”며 “오히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화될 경우 화살은 중국과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주장하는 국가들지만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석탄 밀수입 △이란 등과의 무기거래 △가상화폐 해킹 △어업권 판매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용어설명>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국가의 경제 활동과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결국 제재법에 굴복해 2015년 미국 등과 핵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북한과 연관된 사례도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미국과의 거래 중단을 우려한 중국 24개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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