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 =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이 21일 대형 가맹점 수수료 갑질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카드노조는 금융당국에 대형가맹점의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 = 21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노조가 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2019.03.21. expressss@newspim.com

카드노조는 이날 금융위원회 앞에서 “재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갑질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노조는 그러면서 “(재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갑질 행위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감독 이행 의지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재벌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지만 카드수수료 수익의 50%를 차지한다”면서 “재벌 갑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농성 이유를 밝혔다.

카드노조는 대형 가맹점의 갑질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비의 상한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영세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비 반영률은 0.55%에서 0.8%로 올랐다. 카드사들은 이로 인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카드수수료 갈등이 본격화된 카드사들과 현대‧기아차 간 수수료율은 난항 끝에 당초 카드사들이 제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역진성 해소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수수료 재협상이나 가맹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9일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GM과 르노삼성 역시 수수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카드에 오는 22일까지 수수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5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노조는 금융위에 실효성 없는 엄포가 아닌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를 카드사 노동자와 금융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며 카드노조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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