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이영석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안 발표'와 관련,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브리핑 [사진=장봄이 기자] |
권용원 금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자본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신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역할 강화라는 것을 처음 언급한 자리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제, 미래에 꿈나무인 중소벤처기업 발전에 위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긴 큰 진전이라고 본다"면서 "혁신 금융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들, 중소벤처, 자본시장 기업 등 수차례 간담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큰 파급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이번 발표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가겠다는 점과 손익통상·손실 관한 문제, 장기 투자에 대한 분배가 명시적으로 선언된 자체로도 큰 진전이라고 본다"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과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시적으로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어떻게든 선진화하겠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계속해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장의 노력이 있었는데 인식의 공유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부처 합동 TF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일이 있다면 협회, 자본시장 회사들과 협조·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인지, 폐지인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발표된 수준에서가 전부"라며 "0.05% 인하라는 건 의지가 있다는 관계부처 합동의 선물 같은 것이다. 증권거래세도 중요하지만, 이월공제 등 세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선진화 시장을 나가기 위한 단계가 될 것이다. 세부 내용은 향후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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