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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8번째 방북 신청 또 유보

기사등록 : 2019-03-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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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여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인들에게 금일 중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 목적의 방북이 또 다시 무산됐다.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여덟 번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며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불허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종전까지 방북 승인 유보 조치를 해왔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점검 목적으로 13일 방북을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방북 인원은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22일까지 승인여부 결정을 미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통일부는 ‘승인’ 대신 ‘불허’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간에는 그간 ‘과속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된 한미 워킹그룹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기업인들 방북 등을 논의하는 공식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열렸으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존중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유보 결정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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