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장기적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5G 시대에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따라오는 사실상 요금담합구조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
조 후보자는 이어 "5G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구간이 추가되어야 하고 보편요금제나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도 인프라인데, 처음에 정부의 돈을 들여서라도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비싼 5G 단말기 가격에 대해선 "단말기 자급제가 확대되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통망과의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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