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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미세먼지·경기하방 리스크 대응"

기사등록 : 2019-04-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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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위 협의…홍남기, 추경 필요성 설명
추경 5년 연속 편성 공식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당·정·청이 이달 안에 미세먼지 대응 및 경기부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과 방향성을 보고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 및 획기적인 저감 조치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을 위한 수출·투자 활력 제고 △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4.02 leehs@newspim.com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이달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 5년 연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윤곽은 오는 25일 전에 나올 전망이다.

당·정·청은 아울러 포항 지진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이달 안에 지열발전 기술 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

끝으로 당·정·청은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힘을 쏟자고 뜻을 모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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