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안을 내놓고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가 패널들은 검토안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이나 운영체계 개편을 두고는 일부 의견차를 보였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험 제도개선 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기획단이 이날 내놓은 검토안에는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의 내용의 담겼다.

기획단 단장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026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국고에서 얼마나 부담할지, 재원 발굴할게 없는지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로드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료보험을 두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되고 있다"며 "상호보완적 역할 설정을 위해 자기부담비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중복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 지출되는게 사보험으로 수혜가 간다면 이중수혜를 막는게 보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중복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민간보험사가 받는 반사이익에 대해 규모 등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등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단장은 "국민이 아플때 발생하는 병원비의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잡아주는 동시에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체계에 대한 리뷰도 가능할 것"이라며 "병원을 신축하는 건 돈이 많이 들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병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용 경영자총연맹 고용정책팀장은 "사각지대에 보건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여지가 있는데 건강보험 직영병원으로 될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나타났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평가위, 약제급여평가위, 급여평가위를 건정심 직속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며 "건정심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되 별도의 독립기구가 설립돼야 하며, 우리 공단이 논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서 하지만 전문평가위와 급여평가위는 복지부 장관이 하게 돼있고, 심평원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옮긴다는 건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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