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과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4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개별 4법 중 마지막으로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4월부터 모두 시행된다.

이호승 차관은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08년부터 총 23번의 청년대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해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를 점검·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승 차관은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 희망사다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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