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이르면 2학기부터' 9일 고교무상교육 도입 당정청 협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은혜 부총리 "2학기부터 단계적 실시" 강조
소요 재원 확보방안 두고 부처간 합의점 도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당정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교육위원회 조승래 간사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협의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으며 예정보다 한 학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5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여 진척을 보이지 못해 왔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2학기 4066억원, 내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p 이상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현재 수준의 교부금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