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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이란 “불법” 반발

기사등록 : 2019-04-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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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규군 테러조직 지정은 최초
트럼프 “IRGC와 거래하면 테러에 자금 대는 것”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규 군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테러조직 지정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을 조이기 위한 조치인데 이란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부가 전 세계적인 테러 캠페인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주된 수단”이라며 이란혁명수비대의 테러조직 지정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테러조직) 지정은 IRGC와 거래하거나 이들을 지지하는 위험을 매우 분명히 할 것”이라며 “IRGC와 거래하고 있다면 테러리즘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이란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대 압박의 범위와 규모를 상당히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1주년에 앞서 발표됐다.

이란혁명수비대 탱크.[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테러조직 지정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을 조이고 중동에서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정책 변경을 지휘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테러조직 지정이 일주일 안에 발효될 것이라면서 이번 지정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더 큰 위험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을 통해 “이란 정권의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미국은 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면서 “우리는 이란 국민이 자유를 되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관영방송은 미국 정부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어떤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의 군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중동에서의 이란의 영향력과 이슬람국가(IS)와 전투에서의 승리가 이번 (테러조직) 지정의 이유”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미국의 IRGC 테러조직 지정 보도가 전해지면서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똑같은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이란은 테러조직 지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반발했다. 이란 관영 IRNA에 따르면 290명의 이란 국회의원 중 255명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조직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지 같은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시아파 성직자의 통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안보조직이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큰 부분을 제어해 왔으며 정치 시스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혁명수비대는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과 미군 주둔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 2000㎞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은 이미 혁명수비대 소속 인사와 관련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지만 전체 기관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2007년 미국 재무부는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쿠드스군을 테러지원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면제 국가 리스트를 적절한 때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오는 5월 3일까지 한시적 금수 조치 면제권을 부여했다. 이날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인도 등 5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면제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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