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상이 안전보장관련 예산이 GDP 대비 최대 1.3%수준이라고 밝혔다고 9일 NHK가 전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압박을 넣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해를 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방위비 외에도 "유엔평화유지활동(PKO)관련 경비나 해상보안청 예산 등도 더해 시산하면 안전보장 관련 경비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기간인 향후 5년 간 GDP의 1.1~1.3%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일본은 방위비를 엄격하게 시산하지만 국제회의에서 안전보장에 어느정도 공헌하고 있는지 논의할 땐 참고수치로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송은 "미국과의 협의 등에서는 해당 시산을 제시해 이해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풀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방위비(국방비)를 5조2574억엔으로 편성해 사상 최초로 5조엔대를 넘겼다. 다만 일본 자체 기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수준이다. 여기엔 PKO나 해상보안청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맹국 등 동맹국에 'GDP의 2%'라는 원칙을 제시하는 등,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 자위대 수륙기동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