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재원마련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고교무상 교육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소요재원은 증액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참여정부 당시 완성된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재원조달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미 검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처리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야당이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빨리 초당적인 협조로 법안통과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앞서 자유한국당은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정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정부에서도 재원 문제로 선뜻 시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재원마련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은 또한 고3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 표를 의식한 정치적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신 의원은 “고3은 입시준비 등으로 가계비 교육 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3의 경우 대상인원이 타학년에 비해 많아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정책적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강화와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개선, 균등한 기회보장 추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국가정책이고 우리사회의 의무”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학생들을 시작으로 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21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