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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제도, 양극화 해소하는 중요한 제도"

기사등록 :2019-04-15 13:46

"규제자유특구 통해 지역 특색 살려야...대학·산단·연단 시너지 효과 ↑"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4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수축사회로 접어든 인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를 잘 반영해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의 특색 있는 대학·산업단지·연구단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14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은 혁신기업의 기술과 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시험해보고 데이터를 축적해 소비자 불편이 없을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의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다"며 "지자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국회·관련 부처와 상의해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대표자들은 블록체인·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지원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건의사항 중 △지자체 지방펀드 출자 문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中企혁신금융대책 등에 대한 빠른 현안 해결을 약속했고,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오늘 자리를 통해 각 지자체가 탄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다"며 "중기부도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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