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등 재난 지원에 대한 예산은 실제로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7조에 달하는 추경은 결국 총선용 예산에 쓰이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서 비롯됐다"면서 "미세먼지가 재난관리법상 재난에 포함되자마자 재난을 이유로 추경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상 재난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규모가 얼마고 복구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계획을 짠 후 재원 차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것인지 추경을 해서라도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검토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해 누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을 정부가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송 의원은 "지난 2018년 추경 당시 한국당에서 당 정책사업으로 전국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서 56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면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불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과 2005년 강원도에 대형산불이 일어나 복구지원비가 지원된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번 산불 재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산불이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추경은 6조 내지 7조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결국 재난을 빌미로 하는 추경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추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 중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강원산불 등 재해추경과 일반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해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지만, 그 외의 추경안에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재해·재난 추경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지만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고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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